단식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단식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직 사퇴, 대선 불출마 등을 촉구해서 국힘 의원 설득해야 (사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에 들어갔다.

문제는 탄핵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결국 범친한계인데 한동훈은 정치 입문때 운동권 퇴출론을 내세운 인물이며, 국힘당은 아무리 비윤이라도 운동권 퇴출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식 같은 운동권식 방법론을 친한계도 좋아할 리가 없으며, 단식한다고 해서 아무리 비윤계 의원이라고 해도 저번에 투표를 안한 국힘 의원이 14일에 찬성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국힘당이 찬성표를 주기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음주운전, 무고, 검사 사칭 등 비도덕적인 전과를 포함한 전과 4범 범죄자이자 대장동 배임 등의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범죄 피고인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도 대통령이 당선되자 1심 판결 직전에 있던 사건은 1심 판결이 무기한 연기되어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었고 나머지 사건들도 연방의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취소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 미국보다 권력에 줄 서는 성향이 강한 한국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은 알아서 공소취소를 할 것이며, 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중단될 것이 뻔하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역시 대통령 재임 도중 이재명이 한 행위는 합법화하여 대통령 퇴임 이후 면소처리 되도록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단식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당장 단식을 중단하고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대선 불출마, 탄핵 가결 이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할테니까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범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설득해야 한다. 당연히 진정성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직 사퇴, 대선 불출마, 탄핵 가결 이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 그럼 이재명 집권 우려가 어느정도는 해소되어 탄핵이 가결될 정도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한테 찍힐까봐 그런건 못하겠다고? 민주당 지지층 눈치를 보고 이재명한테 당대표직 사퇴, 대선 불출마, 탄핵 가결 이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지 못한다는 것(특히 이재명보다 선수가 더 높은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은, 국힘당 지지층 등의 눈치를 보고 탄핵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는 국힘 의원과 다를 바가 없다.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의원이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탄핵 가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힘 의원들의 큰 우려 중 하나인 범죄 피고인 이재명 집권 가능성을 해소하여야 하고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이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의 당대표직 사퇴, 대선 불출마, 탄핵 가결 이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등의 촉구가 없는 탄핵 촉구는 결국 국민을 위한 탄핵 촉구가 아닌 이재명을 위한 탄핵 촉구에 불과하다.

국힘당 의원 설득과 별개로 탄핵 가결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장 단식을 중단하여야 한다. 단식하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탄핵 표결에 참여 못하면 필요한 이탈표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정족수는 재적수 기준이기에 탄핵이 무난하게 가결되려면 당연히 범야권 의원은 모두가 탄핵 표결에 참석해야한다. 야권 의원이 한명이라도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야권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