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탄핵하고 싶으면 당대표직 사퇴·대선 불출마·탄핵 가결후 의원직 사퇴 내용의 대국민 담화 내야 (사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7일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여당 표단속 목적이 강하며 내용으로 보면 비판을 받을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2월 7일 대국민 담화의 주된 목적인 여당 표단속은 성공하였다.

윤석열 탄핵 가결 여부가 여당 의원들한테 달린 이상 이재명도 여당 의원 설득용의 대국민 담화를 내야 한다. 여당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탄핵 가결 이후 배신자 등의 낙인이 찍힌다는 것과 형사 피고인 이재명이 집권해서 도널드 트럼프 처럼 사법 리스크를 벗는다는 것이다.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벗는 초유의 사태는 결국 국힘 의원들의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그래도 지난 총선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실정에 묻혀 국민들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한테 의석을 몰아준 바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형사 피고인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묻혀 대통령에 당선됨은 물론 트럼프 생애 처음으로 대중 투표에서 이겼다. 따라서 탄핵 이후 벌어질 대선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그렇지 않은 건은 공소취소 수순을 밟고 있는데 판검사가 권력에 줄 서는 성향이 미국보다 더더욱 강한 한국에서 이재명 당선 시에는 1심 판결이 난 선거법 재판은 중단되고 나머지 재판은 공소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100%다.

배신자 등의 낙인이 찍힐 우려는 이재명이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이재명 집권 및 집권을 통한 사법리스크를 벗는다는 우려는 이재명이 움직이면 해소할 수 있다. 이재명은 국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속히 당대표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그리고 탄핵 가결 즉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내야하며, 당대표 사퇴는 담화 이후 즉각 실행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윤석열 대국민 담화에 대한 효과 있는 되치기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힘 의원들의 우려 중 하나인 형사 피고인이 집권하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해소된다.

물론 배신자 등의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지만 어차피 8명만 설득하면 이기는 승부다. 친한계 등 일부는 탄핵에 적극적으로 부역 안하든 간에 극우 등에서는 찍힌 상태다. 탄핵에 반대해도 극우 등에서 찍힌 상태라는건 변함이 없다. 한동훈과 친한이 탄핵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재명이 집권하여 사법리스크를 벗는다는 우려 때문이 크다.

따라서 이재명은 진정으로 탄핵을 원한다면 의원 설득용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효과적인 되치기, 즉, 당대표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 그리고 탄핵 가결 즉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내야하며 당대표 사퇴는 담화 이후 즉시 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집권 및 집권을 통한 사법 리스크를 벗는다는 우려가 해소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유의미한 이탈표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