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사퇴 촉구” 메시지 내야 (사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높은 탄핵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 1차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1차 표결때 탄핵 부결 가능성이 커진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가결 표를 주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 가결표를 주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윤석열 탄핵이 통과될 경우 이미 음주운전, 검사사칭, 무고 등 명백히 비도덕적인 전과를 포함한 전과 4범 범죄자이자 형사 피고인인 이재명 당대표가 집권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엄에 부정적인 견해였던 김기현 또한 이재명을 비판하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탄핵 반대를 시사하였다.

친한계 또한 탄핵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음주운전, 무고죄 전과를 포함한 전과 4범 범죄자이자 형사 피고인인 이재명 당대표가 집권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결국 한동훈 또한 이재명 집권을 염려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책임총리제 안으로 가려는 모양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일극체제를 사실상 방관하고 이재명 1심 위증교사 무죄 판결을 사실상 옹호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힘에서 탄핵 부결로 돌아서는 의원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이재명 일극 체제 때문이며 이재명은 더딘 탄핵 진척에 책임지고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내서 이재명과 선을 그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 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낙연 전 총리의 박근혜 사면 발언을 할 때쯤 부터 다수의 친문 유권자들이 이재명한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다수의 친문 유권자가 이재명쪽으로 넘어간 것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한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드러났다. 2021년 12월 25일 부터 동년 12월 29일 까지 시사저널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무선 97.5퍼센트, 유선 2.5퍼센트의 비율로 ARS를 통해서 한 여론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답한 유권자 중 71.3 퍼센트가 이재명 대선후보 교체에 반대하였고 이재명 대선후보 교체에 찬성한 사람은 22퍼센트에 불과하였기에 대선때부터 친문 유권자 다수가 이재명한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답한 유권자들만 한정한 지표이기 때문에 잘했다고 답변할 리가 없는 반문친명이 이 지표에 반영될 리가 없으며, 따라서 전술한 여론조사 결과는 친문 유권자의 여론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과 선을 그음으로써 친명 성향의 친문 유권자가 비명이나 반명으로 가도록 유도하여 이재명 일극 체제에 금이 가도록 해야한다. 물론 딴지일보, 클리앙 등지에는 반발이 있겠지만 바닥 민심은 분명히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친문 성향의 유권자가 적지 않게 나올 것이고, 이재명 일극 체제는 적어도 금이 갈 것이다.

이재명 일극 체제에 금이 간다면 친한 등을 설득하는데 용이해질 것이며 친한 쪽 일부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라도 탄핵 찬성으로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녕 국민을 위하고 윤석열이 탄핵되기를 바란다면 국가의 어른인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국힘에서 탄핵 가결로 돌아서는 의원이 잘 나오지 않는 않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일극 체제 때문이며 이재명은 더딘 탄핵 진척에 책임지고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물론 이재명 일극체제를 사실상 방관했던 것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터무니없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사과도 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이재명 1극 체제에 금이 간다면 1차 때는 반대하더라도 2차 때는 탄핵 가결에 표를 줄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