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에서 비명이 공천될 가능성은 없다(사설)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여러 정황을 보았을때 비명계들의 주된 기조는 신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든 공천을 받아 선거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의 선택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에는 결선투표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아 표 분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표 분산 때문에 민주진영이 선거를 망치면 민주진영 유권자 상당수는 비명한테 책임을 돌릴 것이다. 이준석-유승민계 등 비윤이 분당을 해도 표분산 문제에서는 민주진영 쪽이 불리한건 마찬가지다. 국힘 진영에서의 비윤 비율은 민주 진영의 비명 비율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며,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 비명을 지지할 이유는 많지만, 국힘 전통적 지지층이 비윤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명계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이다.

이재명은 비명인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에게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국민 약속인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도 파기했는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더라도 비명계가 공천된다는 보장이 없다.

비명계를 공천에서 떨어뜨리는 방법은 비명계 의원 등도 알겠지만, 비명계 지역구에 전략 공천 하기, 컷오프, 그리고 경선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기가 있다. 이재명은 말바꾸기를 여러번 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재명계 측근을 공관위원장에 앉아 겉으로는 공관 위원장이 주도하는 식으로 비명계 지역구에 전략 공천을 하거나 컷오프를 시킬 수 있다.

아무리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지켜지더라도 컷오프 없이 경선 출마만 가능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경선에 나가게 하더라도 비명계가 이길 가능성은 낮다. 아마 경선은 인터넷 상을 통한 당원 투표와 전화 여론조사 합산을 하여 경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당원 투표 쪽에서 장난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K-Voting을 사용할 경우에도 안심하면 안되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본인인증 방식을 생년월일 인증으로 약화시켜서 장난질을 쉽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써도 대포폰을 쓰면 된다. 로그 상에서 대포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선관위가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대포폰을 잡아낼 능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이 졸속으로 짜이는 경우가 대다수이라(애시당초 한국 웹 자체가 문제가 많다. 여기에서 언급하기에는 많을 정도로.) K-Voting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게다가 최근 선관위에서 비번을 12345로 설정하는 등의 보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설령 현장 투표를 하더라 하더라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범친이재명이 대부분이다. 민주진영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자면 문파(친문과 친이낙연 성향의 반이재명 스탠스를 가진 유권자), 진영주의자, 진성 이재명 지지자로 나눈다. 문제는 이재명 쪽에서 진영주의자를 심리를 잘 이용했고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친민주당 미디어들은 죄다 친이재명 성향이라 사실상 이재명 친화적인 성향을 띈다. 이는 여조에서도 나타난다. 조사 방식을 불문하고 민주당 지지층 대상 여조에서는 이재명 친화적인 여론이 아무리 못해도 과반수는 넘는다. 최근 당내 경선에서는 자당 지지층 조사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겼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지명되었고, 2022년 7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결과 역시 마찬가지 였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한 김기현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에 선출되었다. 게다가 당내 경선 승리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조직력 또한 이재명계가 우세이다.

당원투표 100%가 아닌 여론 조사를 섞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론조사가 섞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예기지만, 제작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여론 조사를 섞었는데도 여론 조사는 홍준표가 우위로 나왔지만 당원투표에서 발목을 잡혀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많이 지지했던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민주당이라고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해당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여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불리우는 완전국민경선을 현장투표로 해도 비명계에서 불리하다. 전술했듯이 조직력이 친명계가 우위이며, 친명계는 진보정당쪽 유권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이재명을 긍정적으로 본다. 괜히 이재명 영장 기각때 진보당은 물론 정의당 마저 모순점이 있는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고,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한게 아니다. 완전국민경선으로 한다고 해서 비명계가 불리해지면 불리해졌지 친명계보다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친이재명계는 경선에는 나가게 해준 뒤 경선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방법이 잡음 등이 덜 생기는 방법이기도 하다. 문파 사이에서는 장난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하지 않을 경우 부정 투표 논란 등이 생기겠지만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문파한테만 국한되는 일이지, 중도층 여론 등도 고려하면 컷오프 등을 통한 공천학살보다 이 방법이 잡음이 덜 생기는건 맞다. 이미 장덕천이 부천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선례가 있으며,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친이재명계가 장난질 같은걸 하지 않더라도 구도상 경선에서 불리하며, 비명계 후보는 친이재명 자객 등한테서 밀려서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이인재법 때문에 동일 지역구 출마가 안되기 때문에 컷오프 등으로 공천학살 당한 케이스와 달리 무소속 출마 또한 어려워진다.

이재명이 만약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구속되고 비명계가 이재명계 지도부를 몰아내고 당을 접수하더라도 문제다. 우선 친명계를 대상으로 컷오프나 비명계쪽 사람을 친명계쪽 지역구에 전략공천 하는 형태로 공천학살을 벌일 경우 당연히 논란이 일어난다. 친이재명 유튜브 채널과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서 크게 떠들 것이고, 기성 언론 중에서 친이재명 성향이 강한 한겨레와 친이재명 성향이 어느정도 강한 경향신문 역시 이에 맞장구를 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민주당의 패배와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는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 역시 공천 잡음이 일어나면 선거에 유리할께 전혀 없기 때문에 친이재명을 편드면서 공천 잡음을 부추길 가능성 또한 높다. 경선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치른다고 해도 이재명이 물러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범친이재명 성향이 해소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술한 것 처럼 비명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비명이 민주당에서 공천될 가능성은 낮으며, 되더라도 생색내기 식으로 사실상 친이재명에 가까운 고민정 등이 생색내기 식으로 공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비명이 살 길은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기 전에 신당에 합류하여 총선에 임하는 길밖에 없다. 신당이라는 길이 가시발길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비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길이 유일무이하다. 따라서 비명은 민주당에서 공천될 궁리가 아닌 신당을 차릴 궁리부터 해야한다. 비이재명계는 지금이라도 신당을 준비해야 하고 신당을 창당할 타이밍이 되면 조속히 창당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 견제를 제대로 안하고 이재명 방탄에만 매물된 이재명 지도부 한테도 유의미한 견제구를 익명이 아닌 실명을 밝힌 체 지속적으로 날려야 한다.

출처

• 박경준, 정수연. “이재명 "통합적 당 운영"…박광온, 의총서 "체포안 부결해달라"”, 《연합뉴스》, 2023년 9월 21일 작성. 2023년 10월 11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