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3월 26일 선고, 권순욱 예측 적중했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 26일에 잡혔다. 이로써 권순욱 대기자의 예측이 적중했다.

권순욱 대기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꾸준히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일을 3월 26일로 예측했다. 2025년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렸으며, 법원은 3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김문기에 대한 각종 발언과 백현동에 대한 각종 발언에 대해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10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2022년 대선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물아내야하는 부수 효과가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선의 경우에는 공천한 정당이, 그 외 선거일 경우 후보자 본인이 보전된 선거비를 물어내야 하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받은 경우에는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며, 자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간 이재명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김문기 관련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025년 2월 26일에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