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모두의 추태를 보여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Mai 칼럼)

2022년 5월 3일 화요일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대통령 공포 절차만 남게 되었으며, 국회에서의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검수완박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거대 양당은 모두 각자의 추태를 보여주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로 지명한 이재명이 패배한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수완박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런 절묘한 타이밍 때문에 야권이나 친이낙연 지지자 사이에서 이재명을 지킬 의도로 입법을 했다고 의심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체제 동안 이낙연 체제 말기 때 논의되었던 검수완박법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당이 지명한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대선후보인 윤석열 당선인한테 패배한 이후에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검에 따라 이러한 의심을 사기 딱 좋았다.

특히나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던 송영길 체제를 냅두고 정권 교체기에 해당 입법을 밀어붙임에 따라 시간이 촉박했고, 당연히 검수완박법은 졸속으로 논의되어 결국 진보 성향의 단체도 검수완박법을 우려를 표했으며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던 와중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서명하게 된다. 심지어 해당 중재안은 의원총회의 추인까지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차기 출범할 윤석열 정부 인사가 반대를 표명한데다가 자당 지지층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자 해당 합의안의 파기하는 추태를 보였다.

합의안을 파기할 것이면 합의안에 서명 안하는 것이 그만이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작지만 국민의힘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단독 의결을 할 경우, 안그래도 검수완박법에 관한 국민 여론이 나쁜데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나빠지고 당연히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친다.

뭔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관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대장동 관련 서류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일체를 반대했으면 해당 합의안에 서명하지 말았어야 하며, 그냥 하던 데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방법이었다. 국민의힘은 합의안을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고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파기함에 따라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오점 하나를 남기게 되었다. 실제로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합의 파기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이 옳은 결정 보다 오차범위 밖의 차이로 우세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심위 참고)

이번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은 거대 양당의 추태를 모두 보여주었으며, 한국 정치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