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이 전혀 없는 코인과세 유예를 받아준 이재명의 민주당 (사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늘 코인과세 유예를 포함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코인과세 유예는 전혀 당위성이 없다. 코인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 드는 이유 중 하나가 해외 거래소 과세 문제다. 그러나 해외 과세소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진 신고하게 하고 불성실 신고 혹은 미신고자한테 가산세를 때리는 방법을 쓰면 그만이다. 코인과세는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훨씬 많다. 그렇다고 코인과세를 반대하는 소수를 봐줘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코인과세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코인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해서 지하경제만 늘 뿐이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가 코인을 미는 것도 단순히 바이든 정부의 코인 규제 반대론자의 지지와 정치 후원금을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지 미국 국익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코인과세 유예는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왜 민주당은 당위성 없는 코인과세 유예를 왜 받아줬는지 의문이다. 코인과세 유예를 받아줬다고 해서 탄핵 등이 빨라지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거래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