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도 이번 계엄사태의 원인제공자이다 (사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령이 일어나고 경찰 등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계엄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윤석열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도 이번 계엄사태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함은 물론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였으며 이재명은 당을 자신의 방탄 도구로만 사용하였다. 이는 계엄령 선포의 빌미가 되었다. 이번 개엄 선포문에서 인상 깊은 부분이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이다. 이재명과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 문제였을뿐 진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는 말은 아니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역대 최악의 정권 탄생의 원인제공자이다. 민주당은 경선 진행을 불공정하게 하였고 소위 사사오입을 통해 무리하게 대선 후보를 올렸다. 이재명이 무난한 정치인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는 음주운전, 무고 전과가 포함된 전과 4범이었고 대장동 게이트 등 비리 의혹이 경선부터 터져나왔다. 게다가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거의 보여주지 않았고 용적률 완화, 한전 민영화 등 국힘이 할 법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전술한 사사오입에 맞물러서 당시의 친연 성향 유권자 다수가 윤석열에 투표하는 계기가 되었고 선거 막판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터져나옴으로써 함량미달자를 정당성 없이 후보를 낸 이재명은 대선에서 패배하였고 역대 최악의 정권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도 이번 계엄사태의 원인제공자라 하기에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