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 지원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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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30일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합니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선별지원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발언 처럼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게 하려면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편 지원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발언처럼 정부 지원이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집중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대통령 발언은 선별지원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언에 이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으며, 또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길 바랍니다."라고도 당부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함께 마련하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대도약’의 희망과 자신감이 현실로 다가오길 바랍니다."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06월 28일 작성. 2021년 6월 3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