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이전에도 한국의 게임 심의는 사전심의제였다(단독)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바다이야기 이전에도 한국 법은 미심의 게임에 대해서 불법이었다

대한민국 게임 심의 제도는 사전심의제이며, 현행 법률 상 심의를 받지 않거나 등급거부를 받은 게임은 불법이 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이러한 법적 근거는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이며, 이러한 법률은 어기면 44조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인디게임 활성화 등에 방해가 되고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 게임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게임심의기관이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전혀 없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을 해도 법범행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CERO는 한국 게임위 보다도 엄격한 잣대로 심의가 되지만 CERO의 심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CERO 심의에서 거부당하는 수위인 에로게는 일본에서 자유롭게 유통이 가능하다. CERO의 심의는 전술하다시피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콘솔 게임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며 PC, 모바일, 아케이드 등의 타 플랫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일본 게임을 포함한 일본에서 PC, 모바일, 아케이드 등의 콘솔 이외의 플랫폼에서만 게임이 발매될 경우 통상적으로 CERO 심의를 받지 않는다. 미국의 ESRB 역시 법적인 효과가 없으며, ESRB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현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ESRB 심의를 필하지 아니하고 스팀을 통하여 북미 시장에 유통되었다.

해당 법안은 바다이야기에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1996년 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바다이야기 사태 이전인 1996년 부터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은 불법이었으며, 사전심의제는 바다이야기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다이야기와 무관하게 바다이야기 이전에 시작된 사전심의제

심의되지 않은 게임을 유통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1996년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서 최초로 마련되었다. 한국은 독재 정권 이례로 비디오몰에 대해서 사전 심의제를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몰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당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박종웅 당시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으로 간주됨) 의원은 법적으로 게임 또한 영상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포함 시켰다. 해당 개정안의 2조 2호인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音의 隨伴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것(“새映像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映畵, 音樂, 게임등이 收錄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한다) 및 공중위생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및 그 기판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게임을 영상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는 조항이다. 절대다수의 비디오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콘솔이나 아케이드 게임이라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1995년 11월 17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6년 6월 7일에 시행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제한·삭제등이 포함된 심의제를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심의제도를 등급분류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해당 법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개편되었으며 이때부터 비디오몰에 포함된 게임몰을 게임몰이라는 정의로 분리시켰다. 이 법 역시 제정 당시의 1999년 본 기준으로는 18조에 등급분류를 의무화한 조항이 명백하게 있었으며, 22조는 전술할 18조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처벌 수위는 현행법과 다를 바가 없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법은 2001년에 전부개정되었으나 등급분류 되지 않은 게임이 불법인 것은 여전하였다. 2001년 전부 개정된 법률 기준 21조에 등급분류를 하지 않은 게임과 바디오물을 불법화 하였으며 벌칙 조항 또한 49조에 남아 있었다. 이 역시 현행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러한 조항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 개정될때 까지 이어졌으며,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생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게임 사전심의제가 생긴 것은 바다이야기 사태와는 무관하며 바다이야기 이전때 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사전심의제의 원인이 아닌 사전심의제 하에서의 부실로 인하여 터진 사태

2005년 바다이야기는 사행성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를 심의 통과시켜주었다. 당시 심의 체제는 전술했듯 현행과 별 다를바가 없는 사전 심의 체제였다. 바다이야기가 갈수록 사회 문제가 되자 결국 이는 정치적인 논란까지 비화되어 결국 바다이야기 사태까지 번지게 되었다. 당시 야권은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바다이야기가 노무현 정권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노무현 정권 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2006년 11월 23일 "영등위가 2005년 4월 메모리·연타 기능으로 고배당이 가능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심의를 통과시켜 성인용 게임장을 사실상 도박장으로 변질시켰고, 바다이야기에 메모리·연타 기능이 탑재된 사실을 은폐해 경찰의 단속 업무를 방해했다"며 영등위의 부실 심의를 적시하였다.

바다이야기 사태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게임 심의 권한이 박탈되었다. 이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게임 심의를 전담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당국의 사행성 관련한 게임 심의가 크게 강화되었다. 우연의 일치지만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해외에서도 게임을 온라인으로 배포하기 시작되었고 해외는 이러한 법률이 없었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미심의 게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으로 인하여 미심의 게임에 대해서 차단 등의 방식으로 경직적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대한 잡음이 여러번 터지고 있다.

출처

• “[141275]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박종웅의원 외 163인)”, 《의안정보시스템》. 2022년 6월 28일 확인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 1996. 6. 7.] [법률 제5016호, 1995. 12. 6., 전부개정]”, 《국가법률정보센터》. 2022년 6월 28일 확인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 2001. 9. 25.] [법률 제6473호, 2001. 5. 24., 전부개정]”, 《국가법률정보센터》. 2022년 6월 28일 확인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국가법률정보센터》. 2022년 6월 28일 확인
• “감사원, '바다이야기' 문화부 6명 등 37명 수사 의뢰”, 《한겨레》, 2006년 11월 23일 작성. 2022년 6월 2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