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진보당, 이구동성으로 앞뒤 모순 법원 판단 비판 않고 검찰 비판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정한 정의당도 앞뒤 모순 법원 판단 비판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인디언 기우제와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것으로 규정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원내의 대표적인 진보좌파정당인 정의당과 진보당은 이에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 이 둘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앞뒤가 모순인 법원 판단을 비판하지 않았으며, 이재명 수사를 하는 검찰과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9월 27일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며, "한 장관의 표현을 빌자면 ‘잡범’ 수준에 ‘자해’를 일삼는 사람의 범죄 혐의를 결국 검찰이 소명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판하였다. 앞뒤가 모순인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검찰독재 정치공작 중단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는 "이 대표 사건은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기소해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체포동의안 정국을 조성해 정적 제거와 야권 분열 등 희대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며 이재명계의 관점을 답습하였다. 또한 진보당은 추가로, "한동훈은 사퇴하라!"는 논평을 냈으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공작은 실패했다. 검찰 독재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한 무리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됐다. 이제 정치공작을 주도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며 이재명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비판하였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27일 새벽에 기각되었다. 그러나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에서는 서두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정작 결론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앞뒤가 모순이라 논란이 되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검찰 또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법원 결정에 대해 반발하였다.

출처[편집 | 원본 편집]

이재랑. “[브리핑]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 [이재랑 대변인]”, 《정의당》, 2023년 9월 27일 작성. 2023년 9월 27일 확인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논평]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검찰독재 정치공작 중단해야 한다”, 《진보당》, 2023년 9월 27일 작성. 2023년 9월 27일 확인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논평] 한동훈은 사퇴하라!”, 《진보당》, 2023년 9월 27일 작성. 2023년 9월 27일 확인
조다운. “[이재명 영장기각]검찰 "법원 판단 앞뒤 모순…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 《연합뉴스》, 2023년 9월 27일 작성. 2023년 9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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