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풍자인 “JM'S 민주당”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민주당(사설)

2023년 3월 18일 토요일 

2023년 3월 12일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 사당화를 풍자할 의도로 페이스북에 최근 화재가 된 사이비 종교와 민주당을 엮어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의미이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민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아무리 태영호가 헛소리를 종종 한다지만 “JM'S 민주당”은 엄연한 정치 풍자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작업은 전당대회 이전부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전 이재명 체제를 염두하여 이재명이 기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이 그 예이다. 그 외에도 전당대회를 통해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친이재명으로 확인되자 비이재명 정치인한테 불이익을 줄 의도로 당무감사에 당원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게다가 개딸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극성 이재명 지지자들은 사이비 종교 신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JM'S 민주당”은 민주당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적절한 정치풍자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넘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정치풍자에도 명예훼손을 운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명 리버럴이라고 불리는 사회자유주의 성향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등의 도를 넘는 경우는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JM'S 민주당”은 문노스 등과 같은 도를 넘는 케이스는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이재명계는 리버럴을 운운할 자격이 없으며, 이재명계나 이재명의 지지자가 리버럴을 운운하는 것은 곧 리버럴을 참칭하는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임을 감사해야 한다. 한국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지, 미국이었다면 정치풍자에 명예훼손을 운운하다가는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됨은 물론 표현을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부정한다는 낙인이 찍혔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