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의원내각제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사설)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사태로 인해 의원내각제 논의가 더욱 수면에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이 의원내각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원내각제가 잘 돌아가려면 정당 정치가 선진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투표는 당내에서 당수를 뽑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당수가 수상이 된다. 당연히 좋은 수상이 나오려면 선진적인 정당 정치는 필수다. 그러나 한국은 정당 정치가 후진적이다. 당장 당내 경선조차 돈봉투, 사사오입, 부실한 전산시스템, 난투극 등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당 전산은 후진적이기 짝이 없다. 새미래민주당 또한 당 운영도 결코 선진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전산도 후진적이다. K-보팅을 쓰면 된다고? K-보팅도 발로 만든 투표 전산에 비해서는 났다는 것이지 결코 선진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 중 하나느 내각 불신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내각 불신임이라는 장점이 발휘가 될지 의문이다. 한국 국회의원은 당의 당론에 따라 행동하는 장기말에 가깝기 때문이다. 내각제는 국가수반과 여당 대표를 겸임하는게 일반적이고 따라서 내각제는 당정일치가 당연시되기 때문에 당론 등이 총리의 의중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양당제가 지속된다면 결국 과반수 정당이 여당이 될 것이고 국가수반은 여당도 잡고 있는데 내각불신임권이 잘 작동할지가 의문이다. 물론 양당제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 정치권에서 양당제를 해소할 제대로된 솔루션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 정치권은 양당제를 해소할 솔루션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양당제를 해소할 솔루션이 아니다. 실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은 양당 우위제와 일당 우위제가 번갈아 가면서 되었지

후진적인 정당 정치를 차치하더라도 한국이 의원 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일본 정치와 비슷하게 될 개연성은 적지 않다. 조직문화 등 문화가 유사하고 선거법 등 각종 법제 또한 일본이랑 유사하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겉으로는 미국식이지만 속을 까보면 미국식 대통령제하고는 거리가 있으며 특히 선거법은 미국이 아닌 일본 선거법에 가깝다.

이원집정부제도 대안은 아니다. 안그래도 현행 대통령제는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인데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장관 등 자리를 주지 않자 국정을 잘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내부총질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져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고 각종 심의기관도 폐지하고 정부 간섭 없이 완전하게 민간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미국은 정부 기관이 인터넷의 콘텐츠를 일일이 심의하지 않으며 PG 등급 같은 영상물 등급 역시 법전에는 없고 그냥 민간기관이 지정한 등급이다. 현재 한국은 후진적인 정치문화로 인해 의원내각제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미국처럼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